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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조건

빠정맨 2023. 12. 5. 14:45

지난 포스팅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할인 및 할증에 이어서 오늘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보증신청 기한, 보증대상 주택, 보증신청인 등 아래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위에서 제시한 전서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에 제시되는 보증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겨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여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6. 건축대장 확인 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진 않을 것

아파트 제외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10.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 내용이 복잡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보증조건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에서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위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면, 이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각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락하여 문의 하시거나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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